건강보험 재정고갈 비상

건강보험, 의약사 달래기에 돈 낭비

의약분업 전사들 어디갔나

어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절규

분업후 하루 300명 진료

 

건강보험 재정고갈 비상

 

국민건강보험의 올해 재정이 급속한 지출 증가로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상반기 안에 재정적립금이 완전 잠식상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이 환자의 의료이용률 증가보다는 병·의원, 약국 등의 수익을 높여준 제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정부의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 시도가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이 전년 대비 14%(10조3817억원) 늘어난 데 반해 지출은 42%(14조3531억원)가 늘어나, 3조971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수가 인하 등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건강보험의 재정은 지역의 경우 올 국고보조금 1조900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받더라도 7월께 완전히 고갈되고, 직장은 이보다 이른 5월께 바닥나게 된다.

급여비 증가 주요요인은 △지난해 7월(9.2%)·9월(6.5%), 올 1월(7.08%)의 보험수가 인상 1조8200억원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20%(6천만건) 증가 6800억원 △고가약 처방 및 투약일수 증가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7000억원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000억원 등으로, 의약분업을 전후한 제도 변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증가분 900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비 증가가 국민의 의료혜택과는 무관한 병·의원과 약국 등의 수익 증가로 이어진 것이어서, 정부가 재정확충에 급급해 무리하게 보험료 인상을 시도할 경우 국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건강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주중 `건강보험 인상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거부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증액과 별도로 7월을 전후해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건강보험,의약사 달래기 돈 낭비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파산 예상시점은 논란이 분분했으나, 16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올 상반기로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보험료를 올려도 땜질식 처방으론 보험재정을 건전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재정악화 상황=2월 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보험료는 6740억원이다. 월 보험급여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춰 한달치 급여도 못된다. 이에 비해 월 보험료 수입은 지역과 직장을 합쳐 7천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올해 국고지원 잔여분 1조2100억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하더라도 직장은 5월, 지역은 7월부터 재정이 바닥난다(표 참조). 특히 월 급여비가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10월 평균 6850억원과 비교해 올 2월까지는 1조700억원으로 56% 증가했고, 올초 수가인상분이 반영되는 3월부터는 1조1400억원(66% 증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는 국고지원금도 끊겨 재정적자액이 빠르게 늘어 지난해 말 적립금 9189억원을 빼도 연말이면 3조525억원이 구멍나게 된다.

◇ 무엇이 돈을 삼켰나=보험급여 급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세차례에 걸쳐 단행된 보험수가 인상이다. 7월 9.2% 인상으로 연 9200억원, 9월 6.5% 인상으로 4300억원, 올 1월 7.08% 인상으로 4700억원 등 모두 1조8200억원의 보험급여 부담이 증가했다. 이는 올 진료비 인상규모(4조4350억원)의 41%에 해당하며, 의약분업과 관련한 총 증가분 3조2천억원의 56.9%에 이른다. 또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 비율이 지난해 5월 43%에서 11월 62%로 높아진데다, 처방건당 투약일수도 3.51일에서 5.26일로 늘어나고 의사에게만 가던 수기료가 약사에게도 가면서 연간 7000억원의 약제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약국 임의조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외래환자가 20%(6천만건)쯤 늘어 연 6800억원, 정액 본인부담금 기준을 총 진료비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면서 연 335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났다. 그러나 급여 확대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율에 의한 부담은 연 9천억원이 추가발생해 보험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정책의 실패=복지부는 지금도 세차례 수가인상을 ‘수가 현실화’라고 부른다. 그 결과 의원 1곳당 월 총진료비는 지난해 5월 2478만원에서 12월 2669만원으로 7.7%(191만원) 늘었다. 그러나 분업 전 약품비가 558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어 약가마진 등 공식화되지 않은 수익의 상실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실제 순수익 증가분은 730여만원에 이른다. 이 밖에 복지부는 주사제 처방료 인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데다 외래 주사제 처방률도 제대로 줄이지 못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정책수정 과정에서 숱한 재정낭비 요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의약분업으로 약국 임의조제가 보험권 안으로 들어와 늘어난 보험재정 부담은 사실상 개인이 직접 부담하던 비용을 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어서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재정 악화가 의약분업 자체가 아닌 의약분업 시행 전후 의·약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무원칙한 정책대응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의약분업 전사들’어디갔나

 

어제 의과대 특강을 마치고 나오면서 내 마음은 착잡했다.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미래의 의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의보재정의 고갈과 의료체계의 총체적 파탄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가, 의약분업의 조기실행을 주장했던 그대들은? 의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막무가내로 죽이고 도덕적 명분으로 날카롭게 간 정의의 칼을 마구 휘둘러댔던 그대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켰던 그대들, 의약계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모든 죄를 전문가집단에 전가했던 시민단체들, 그대들은 지금 의보재정이 거덜나 한국 의료계가 총체적 파탄에 직면한 이 때 왜 침묵하고 있는가?

▼환자증가―고가약 예측 실패▼

의재(醫災) 약재(藥災) 재정고갈의 3재가 결국 국민건강을 결딴낼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의약분업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 패기만만하던 관료들은 다 어디로 숨었는가? 그래도 의보재정 위기 앞에서 의사와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만 탓할 텐가? 의사와 약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독하면 의보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변할 텐가? 마치 이교도들을 징벌하러 떠나는 십자군처럼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으며 진군했던 ‘분업동맹’은 지금 왜 침묵하는가?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사안이 너무 시급하기에 지혜를 모으자. 의보재정 위기의 원인은 의약분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남발한 보험급여 인상, 늘어난 환자, 복제약의 퇴장과 오리지널 약의 시장 지배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재정 위기의 삼총사다.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폭증만으로 이 정도의 재정위기가 오지는 않는다.

더 큰 원인은 환자의 증가와 고가약의 시장지배에 있다. 문제의 근원은 이 두 가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정책입안자, 의료지식인, 시민단체들은 물론 의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기획하면서 의료기관 이용횟수의 폭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기왕이면 안전하고 효과가 탁월한 약을 일사불란하게 처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 못한 실수의 대가를 국민 모두가 치르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의사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매몰돼 재정 정상화라는 의약분업의 최대 목적을 잊었던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수였다. 90년대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으로 골머리를 앓은 이유가 바로 재정위기의 조기 해결에 있었다는 평범한 상식을 유독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들의 구호에 도취돼 망각한 대가다.

나는 사실 그들에게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책임지라고 외치고 싶지만 마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국민 모두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제에서 우선 단기적인 처방은 금물이다. 다급해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제발 조용히 있어 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찬찬히 따져보기 바란다. 의약분업은 한국 의료 현실의 모든 모순을 짐지고 있는 작은 징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주기 바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

▼성급한 응급처방은 금물▼

정치권은 서둘러 이 사태를 진화하려고 허둥대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넉넉잡고 2년 동안 정부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금융구조조정에 150조원을 투입하고, 영재학교 신설에 10조원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데 매년 3조원을 투입하기를 꺼린다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차등수가제,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감시 강화, 병원 문턱 높이기 등의 임기응변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이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2∼3배의 의료비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고도 다시 의료비 인상을 기획한다면 정부는 이제 국민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에게 방법을 구해 보라. 그들이 재정위기를 스스로 막겠다고 의로운 전사로 나설 때, 다시 말해 그들의 자율적, 도덕적 양심에 호소할 때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서툰 개혁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깊다는 점일 게다.

[동아일보 3월20일,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어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절규

모두 복지부 탓입니까 ?  이 글은 복지부 전체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올리는 것임을 분명 밝힙니다.

저는 올해로 복지부 공무원이 된지 10여년째 되는 공무원입니다. 나름대로 박봉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문제들로 인하여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습니다.
공직에 매인 몸으로서 이글을 쓰기까지 매우 망설였습니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파탄에 관계하여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비난받고, 모든 책임을 복지부가 다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원컨대, 이글로 인하여 저희 부서에 또다시 누가 될까 두렵지만, 누군가 분명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지금, 의약분업 밀어붙이기나 그로인한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집권당에서는 정부, 특히 총리까지 나서서 복지부 탓하고, 심지어 경실련을 위주로한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복지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의 태동과 결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의약분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로 인한 온갖 부작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곳은, 바로 의약분업을 무슨 개혁과 정치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갖고 추진했던 집권당이고, 아울러 이에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주도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 입니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복지부내의 실무자들의 우려와 고언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치논리와 선동논리로서 가장 정교하게 이뤄져야 할 정책을 중우적으로 밀어부친 장본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로서 복지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과 함께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또한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의약분업과같은 국가지대사를 어떤 시뮬레이션, 시범사업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차전장관도 엄밀히 말해서 정치권인사이며, oo의대 교수 김oo, 김oo, oo대 보건대학원의 양oo, 조oo 등의 의약분업 강행론자, 의보통합론자들의 입김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외한 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교육을 받고 분추협 시절부터 나섰던 모 단체의 김oo씨나, ooo의 이oo, 이oo 간사, ooo 의 신oo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하고 조사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이들이 지금 복지부를 비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고 소리높이는 걸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닫힐 지경입니다. 물론, 의약분업 실무과정에서 복지부 관료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o모 o모 국장들의 참으로 개탄스런 편파행정등을 예외로 하면, 복지부 직원들은 그저 정치권과시민단체의 하수인에 불과한 노릇밖에 하지 못했고, 어떤 주도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바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를 향해서 책임자 문책하라고 주장하다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들 단체의 적반하장격 주장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부실추진과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을 반드시 이 단체들과 이 단체들을 교육시켰던 몇몇 교수들에 대하여 중징계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복지부 공직자들도 마냥 이들의 비판에 대하여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특히 몇몇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로부터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의약분업 강행의 첨병으로 나섰던 사실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실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십시요

 

 

     

    분업후 하루300명 진료, 10시간 쉬지않고 환자 2분에 1명꼴

    의약분업 실시이후 진료 및 조제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11월 한달간 EDI(전자문서교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원 4,996곳의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당

  • 3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한 의원이 31곳 (0.6%)
  • 200~299명 203곳 (4.1%)
  • 150~199명 425곳 (8.5%)
  • 100~149명 1,076곳 (21.5%) 등
  • 전체의 34.7%인 1,735곳이 하루 1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료한다고 해도 환자 300명은 평균 2분당 1명, 환자 100명은 평균 6분당 1명인 셈이다.

또 작년 12월 한달간 EDI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1만2,759개 약국 중

  • 1,000건 이상 조제 38곳
  • 900~999건 20곳
  • 800~899건 25곳
  • 700~799건 39곳
  • 600~699건 68곳
  • 500~599건 143곳
  • 400~499건 260곳
  • 300~399건 497곳 등 전체의 8.5%인 1,090곳이 하루 300건 이상을 조제했다.

이를 약국 1곳당 평균 약사수(1.28명)로 환산하면 약사 1명이 하루 1,000건 이상 조제 17곳, 900~999건 8곳, 800~899건 13곳, 700~799건 22곳, 600~699건 37곳, 500~599건 81곳, 400~499건 172곳, 300~399건 497곳 등 모두 703곳(전체의 5.5%)에서 약사 1명이 하루 300건 이상을 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이 하루 12시간 동안 환자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하루 1,000건을 조제하려면 평균 43초당 1건씩 쉬지않고 조제를 해야 하며 300건을 한다고 해도 2분24초당 1건씩 조제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 의무화돼 있는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의약분업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하루 120건 이상은 불가능하다"면서 "의원의 경우도 평균 2분에 1명씩 환자를 봐서는 제대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처방 및 조제건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업의 年 6억이상 수입…신고는 쥐꼬리



‘실제 수입은 최소 연 6억원 이상, 신고한 수입은 수천만원….’개업 의사들의 수입은 막대한 규모지만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금액은 ‘쥐꼬리’라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따라 의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진료분 심사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원 1만5,188곳(대부분 의사 1명이 운영) 중 하루 내원 환자수 150명 이상은 10.1%, 200명 이상은 4.4%에 달했다. 이들 의원에 대해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진찰료 및 처방비)수입 1만2,800원(본인부담금 포함)을 적용할 경우, 하루 150명을 진료하는 의사는 일일 192만원(월 25일 기준), 연간으로는 6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환자 200명을 보는 의사는 하루 256만원, 연간으로는 8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수입에는 입원 및 수술 환자 진료비, 각종 검사비, 비보험진료비 등은 제외돼 있어 실제 수입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며 “상당수 의사의 연수입이 6억원을 넘고 순수입도 2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의 신고 수입은 ‘월급쟁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원 중에서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형외과의 경우 절반(49%) 정도가 연간 수입이 4,000만원 이하(99년 소득 기준)라고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들의 소득신고액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월 소득을 22만원이라고 신고하고 건강보험 청구액은 800만~900만원인 의사도 상당수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른 의보수가 인상으로 의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수가 인하와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 이강원(李康源) 정책부실장은 “서민들이 고소득 의사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꼴”이라며 “의사들이 봉급생활자처럼 세금을 정직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소득신고누락혐의가 있는 전국 성형외과 93곳을 특별 세무조사한 데 이어, 의사 7,200여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박광희기자, 2001.7.22.